“특허청 반쪽 개정안, 규제위 권고 이행해야”

“특허청 반쪽 개정안, 규제위 권고 이행해야”: 규제위 통과 관련 성명, 개정안 재검토 거듭 촉구; 2016.07.26 13:06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가 수개월째 진통을 겪고 있는 변리사법 하위법령의 개정과 관련해  특허청과 법무부가 합의한 반쪽 개정안에 결국 손을 들어줬다.  <o:p></o:p>규제위는 지난 2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변리사법 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당초 안에서 현장연수 1개월 연장에 그친 특허청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o:p></o:p>이보다 앞서 규제위는 지난 8일 경제분과위원회를 열고 특허청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현장연수 강화” 취지의 개선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o:p></o:p>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은 26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특허청은 규제위의 이례적인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장 연수 1개월’이라는 형식적 시늉도 모자라 오히려 집합연수와 현장연수 실시 기관의 자격을 대폭 완화해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증 남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o:p></o:p>또 “지난 국회에서 4년여의 진통을 겪고 도입한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개선 법안’이 법 개정 6개월만에 물거품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며 “특허청은 개정 변리사법의 취지에 역행하며 과학기술을 무시․모독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o:p></o:p>한편, 변리사회는 이번 규제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 4일 서울 정부청사 인근에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법 시행 이전까지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o:p></o:p> [성명서]   <o:p></o:p>국민의 뜻 저버린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변리사 제도 와해에 앞장선 특허청은 각성하라! -   지난 7월22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위)는 본회의를 열고 수개월째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차심사한 결과 현장연수 6개월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문제투성이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규제위가 개정안 내용 전부를 승인한 것은 아니다. 규제위 심사 대상이 된 것은 오직 현장연수 기간뿐이었다.  지난 7월8일 1차심사에서 규제위는 원안인 현장연수 5개월은 너무 짧으므로 연장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에 특허청이 법무부와 협의하여 6개월로 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기간 연장 권고를 받고 겨우 1개월 늘린 것은 규제위에 대한 우롱이다. 그럼에도 규제위가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개정특허법 시행일에 맞추어야 하는 특허청의 딱한 사정을 동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규제위는 2차심사에서 변호사에 대한 자연과학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허청은 규제위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자연과학 교육을 실시한 후 철저한 성취도 평가를 하고 그 평가를 통과한 사람만 현장 연수를 시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록 규제위가 의제로 삼지는 않았지만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점은 변리사 업무를 알지 못하는 변호사 단체가 집합교육 기관으로 되며,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산업재산권 업무를 하는 한 법률사무소도 현장연수 기관으로 된다는 것이다. 실소를 자아낸다. 교육기관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먹을거리를 마련해 주려고 반세기 넘게 우리나라 지식재산 산업을 지탱해 오던 변리사 제도를 개악하는 데 특허청이 앞장선 꼴이다.   특허청은 변리사 제도에 관한 주무관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변리사는 물론 수많은 발명가 및 과학기술인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실제로 특허청이 공표한 지난 5월 입법예고안은 이론교육 시간을 400시간, 현장연수 기간을 10개월로 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변리사회를 이론교육 기관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광범위한 교육 면제가 비난받자 법무부와 협의해 면제를 없애는 척하면서, 이론교육 시간과 현장연수 기간을 각각 250시간과 5개월로 하는 반토막 안을 내 놓았다. 특히 집합교육 기관에서 변리사회를 제외시킴으로써 법 개정의 근본 취지인 전문성 강화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변리사회에는 각종 위탁 업무와 관련한 방대한 양의 회계 자료를 요청하는 등, 변리사회가 개정안을 비판한 데 대해 보복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하위법령 개정 과정은 밀실행정의 전형이었다.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변리사회가 수차례 요구해 왔던 개정안의 공개를 미뤄오다 법 시행 2개월을 앞둔 5월에야 최초 공개하였으며, 이후 법무부와 협의하면서 개정안을 2차례 수정하였으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변리사회의 수정안 제공 요구를 번번이 묵살해 왔다. 특허청은 현재까지도 수정안들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의무를 져버렸고, 변리사회가 수정안들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박탈하였다.  돌이켜보면, 지난 19대 국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4년여의 진통을 겪고서야 ‘실무수습’이라는 최소한의 전문성 검증 절차를 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이 같은 국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개정 취지에 맞게 법을 시행해야 할 특허청은 오히려 변호사에게 ‘무늬만 변리사’라는 주홍글씨를 떼어 줄 명분 만들기에 여념이 없고 변호사단체는 변리사 자격증을 찍어내기 위한 준비에 혈안이 돼 있다.  특허청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려면 올바른 변리사 실무수습 제도를 마련하고, 함량 미달의 변호사출신 변리사가 배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개정변리사법의 취지에 역행하며 과학기술을 무시·모독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안을 다시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특허청은 변리사의 전문성을 내던진 법무부와의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라!1. 특허청은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법령조문을 즉각 공개하라!1. 특허청은 현행 시행령(△변리사회가 실무수습 주관△변리업무 수행기관에서 현장실습△1년 이상의 실무수습)조문의 자구수정안으로 다시 입법예고하라!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허청장으로부터 감독기관의 지위를 즉각 회수하여 변리사 제도를 살려내라! 2016. 7. 26. 대 한 변 리 사 회회 장 오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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