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대 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1)

제44대 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1): 선거관리위원회 공통 질의 및 후보자간 질의응답; 2026.02.20 14:45 입력

대한변리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상섭)는 지난 10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제44대 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 중 후보자 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 회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선거관리위원회 공통 질의1. 변리사법 개정안 등에 대한 효과적인 입법을 위해 후보자의 로드맵 및 정부·국회·지식재산처 등과의 협상전략은? <전종학 후보 답변> <div align="" style="line-height: 1.8;"><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제44대 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1)" src="http://kpaanews.or.kr/PEG/17715662348516.jpg" width="25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국회에 발의되는 법안은 평균 2만 5천건 정도다. 이 중 35% ~ 38% 정도가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단순 문구조정 법안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진 법안만을 보면 통과율은 10% ~ 13% 정도라고 할 수 있다.</div>• 법안 발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산자위 상정 - 산자위 통과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통과 - 본회의 통과라는 5가지의 큰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회 회기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고 이 시점에서 변리사 관련 입법은 큰 5가지의 관문 중에서 첫 번째 관문인 산자위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저는 변리사회가 법안 발의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고 본다. 발의된 법안의 산자위 상정은 여야 간사 국회의원의 합의로 결정되는데, 지금 변리사 관련 입법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로만 발의자가 구성되어 있다. 이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정확히 모르는 가운데 생긴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얼마 전 평소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간사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고 왔고, 조만간 산자위 상임위원장과도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2년 남은 국회 회기 내에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민의힘 간사 국회의원을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으로, 유사한 변리사 관련 입법을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가로 발의하게 해서 병합심사를 하게 하는 현실적 방안도 바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법안 통과는 명분과 서류작업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직접 발로 뛰고, 국회의 운영구조를 이해 해야 한다. <김두규 후보 답변> <div align="" style="line-height: 1.8;"><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제44대 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1)" src="http://kpaanews.or.kr/PEG/17715662395999.jpg" width="25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지난 2년 중요한 변리사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다. 김정호 의원의 소송대리권 법안은 국회가 열리자말자 2개월 만에 발의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엄과 탄핵의 정국 속에 상임위 법안 심사가 1년이 넘도록 없었다.</div>•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 통과 - 법사위 통과 - 본회의 통과, 이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 통과와 법사위 통과가 그 중 난코스다.• 변리사 법안들은 대개 쟁점 법안이어서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안소위가 잘 열리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발의된 법안들이 많아서 법안소위가 열리기로 하면 우리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여야 간사의 합의에 의해 상정할 법안을 고르지만, 발의하신 의원님과 주무부처의 역할이 크다.• 지난 10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상정된 배경에는 발의한 의원의 설득과 호소가 큰 역할을 했다.• 대부분의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지식재산처의 의지도 강하다. 지식재산처 처장님과 수시로 소통하며 의논하고 있다.• 총회가 있는 2월 말 또는 3월 첫 주에 산자위 법안소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1차적 과제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는 것이다. 의원실, 지식재산처와 한 팀이 되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회장과의 팀웍이 중요하다. 2. 출원 시장의 과도한 경쟁이 지속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수임질서 개선을 위해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회 차원의 대응전략은? <김두규 후보 답변>• 저는 변리사회장이 되기 전부터 기업 특허팀들에 출원 수임료 ‘제값 주기’ 필요성을 역설했다. KINPA 등 출원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출원 품질을 위한 수가 상승에 많은 공감을 해주고 있다. 다만, 단숨에 이루어질 수는 없고 실제 반영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과도한 가격 경쟁이 더 큰 문제다. 저가 온라인 상표 플랫폼은 이미 오래되었고, 최근에는 저가 온라인 특허 플랫폼도 적발되었다. 회 차원의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비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는 없어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실태조사는 끝났고, 액션만 남았다.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수임료 가이드라인을 위해 조사와 준비를 했다. 임기 중 마무리하지 못했다. 많이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하다. 금년 내 고도화하여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완성본을 배포할 수 있다. 회원들이 고객과의 수임료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수임료뿐 아니라, 불합리한 해외 송금 관행도 반드시 개선하겠다. 미수금 문제도 회가 나서서 돕겠다. 미수금 해결을 회가 도운 사례도 있다. 시스템화하겠다.• 한편, 보다 근본적인 수임료 문제 해결책은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다. 변리사의 소송대리로 소송이 활성화되면, 변리사는 “침해가 있으면 제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잘 보호될 수 있는 특허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고 할 수 있고, 기업들은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는 특허와 상표를 위해 제값을 줄 것이다. <전종학 후보 답변>• 2023년 홍장원 회장 시절에 변리사법이 개정되어, 현재 변리사법에는 광고심사 규정이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광고심사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광고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여,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통해 지금도 효과적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런데 김두규 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점점 선을 넘고 있는 특허/상표 가격표시 교란 행위 업체에 대하여 회원이 체감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변리사회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가격 교란 업체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눌러 변리사회가 이를 지지하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회원들의 불만이 많다.• 제가 회장이 되면 김두규 후보가 방치했던 변리사법의 광고심의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집행하여 바로 시장안정을 이루겠다.• 그리고 추가로 다른 주요 전문직역단체들의 사례와 같이 변리사회의 ‘광고심의필’을 받도록 규정을 재정비하겠다.• 그리고 변호사법과 동일하게, 변리사의 자율통제권한을 변리사회로 이관하여 좀 더 강력한 시장조정을 가질 수 있도록, 3월에 바로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과 협상을 시작하겠다.• 아울러, 네이버, 쿠팡 등 주요 플랫폼업체 경영진과 바로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등록상표인 경우에는 아마존과 같이 상위 순위배치가 되도록 하여 상표등록 시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플랫폼내에서의 분쟁절차에서도 변리사의 감정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근본적으로 상표 시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시장 확대와 내부 규율이 동시에 이뤄지면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자신한다. □ 후보자 간 질의응답 1. 전종학 후보 질의(질의1) 2년전 김두규 후보는 저가수임료 고객사 계도 및 사무소 수임료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현재 전혀 이루어진게 없다고 느끼는 회원들이 많은 것 같다. 2년동안 어떤 고객사의 대표를 만나 성과를 냈는지, 그리고 사무소 수임료 가이드라인은 2년이나 걸려야만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본인이 현직으로 있는 HP프린팅코리아도 저가수임료를 지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HP프린팅코리아 수임료도 인상이 전혀 안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주면 좋겠다. △ 김두규 후보 답변• 저희가 수임료가 낮지는 않는데, 제가 변리사회장에 취임한 2024년도에 수임료가 한 번 인상이 됐다. 현재 특허 출원 수임료가 삼성전자 수준이다. 국내에서 최고 높은 수준이 아닌가 싶다. 저가 수임료 고객사 계도를 위해 많은 기업체들을 만났다.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등 여러 고객사들과의 미팅에서 수임료에 대한 언급을 했다. 국제 미팅이나 여러 행사에서 출원 수임료와 소송대리권을 주제로 논의했다.• 수임료 가이드라인은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된다. 조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에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생각보다 준비가 많이 길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보다 면밀하게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고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다.• 초저가 온라인 상표 수임 근절 관련해서는 전종학 후보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스럽다. 경은 특허에서 초저가 온라인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을 모든 회원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초저가 온라인 상표 출원 근절을 위한 실태 파악이 끝났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방법론이 준비가 되어 있다. • 다만, 이것을 실행해야 하는데, 마침 이번 선거가 끝나고 제가 바로 실행을 하면, 선거 끝나고 다른 후보에게 보복하는 행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고민을 좀 해봐야 겠다.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 보이는 것은 조금 답답하고 늦어 보일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와 있다. (전종학 후보 재질의) 우선 김두규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다. 제가 소속된 회사는 현재 어떠한 상표광고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상표광고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이후 질문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겠다. 수임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시작해서 수임료를 정상화하는 게 아니라 공공·정부 수임료를 국회나 정부와 협의해서 인상시키고, 그것을 민간 수임료의 기반이 되게 하는 것이 기본 전략인데, 이게 민간의 담당자들을 만난다고 수임료가 정상이 된다고 보는 것인가? △ 김두규 후보 답변• 공공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 지금 경은특허에서 더 이상 안한다고 하는데, 온라인 상표 출원 없이 변리사 1명이 1년에 상표 출원 업무를 2천건씩 할 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경은특허에서 아직까지 온라인 상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료들이 있다. (전종학 후보 추가 발언) 김두규 후보의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현재는 전혀 없는 일이고 미래에도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2. 김두규 후보 질의(질의2) 저는 43대 변리사회장에 출마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변리사 침해소송대리권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고, 언론에 호소했다. 회장 출마를 위해 소송대리권을 외친 것이 아니라 소송대리권을 외치다가 회장이 되었다. 전종학 후보는 8년 전 변리사회장을 출마하면서 “과당경쟁을 해소하겠다”, “가격 덤핑 등 업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회장에 낙선하고 저가 온라인 상표 영업을 계속 유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가격 덤핑 근절은 회장 출마만을 위한 공허한 약속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앞서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지만, 최근까지도 변리사 1명이 연간 2천건의 출원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전종학 후보 답변• 우선 질문 자체의 사실관계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예전의 일이고, 결코 현재 유지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말씀드린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 광고심사규정이 변리사법에 입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두규 후보는 2년동안 악화된 특허/상표 가격표시 교란행위 업체에 대하여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과거의 일을 꺼내어 선거를 개인 비방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김두규 후보는 43대 집행부 임원이자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담당이사의 ‘선점특허출원 10만원’이라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신고에 대해 회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온라인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다.• 김두규 후보는 지금 현재 변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희 회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온라인 상표영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린다.• 제가 2008년 청년변리사위원회 부위원장 이후 변리사 대외활동을 하면서 주요 정치인, 주요 재계인사들과 지금도 허물없이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단 한 번도 이러한 네트워크를 저의 사적 영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 자신과의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다.  3. 전종학 후보 질의(질의3) 김두규 후보는 회장으로 재임하는 2년 동안 외국계 기업인 HP프린팅코리아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00%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 김두규 후보는 변리사회장 연봉을 안 받는 대신 그 예산으로 1억 골프회원권을 사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우선 본인이 근무하는 외국계 회사인 HP프린팅코리아의 연봉을 삭감하여 변리사회장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이 많다. 최근 김두규 후보가 회원에게 비공개로 구매한 1억 골프이용권에 대한 사과의 글이 단체 카톡방에 있다. 이는 회원의 회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회원이 알아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또한 다른 많은 변리사회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변리사회 예산이 부족할텐데, 이런 와중에 1억 골프회원권의 활용가치가 다른 정책추진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 김두규 후보 답변• 급여를 HP프린팅코리아에서 받고 있다. 제가 급여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HP프린팅코리아를 퇴사하는 것 밖에 없다. 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소속해 있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회장 임기를 마치면, 원래 소속돼 있던 회사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면 능력 있는 변리사회원들이 회장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2년 동안 회사 일도 안하는데, 매일 변리사회 출근하면서 변리사회 일을 하는데 이렇게 급여를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골프이용권은 제가 분명히 몰래 한 것이 절대 아니다. 회장 급여를 받지 않은 대신에 이를 회에 좋은 자산으로 남길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회장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골프 이용권을 구매했다. 그 비용은 예산을 책정해서 대의원회와 정기 총회에 골프이용권 구매 용도라고 설명했다. 그 이후에 구매한 것이다.• 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이유로 대외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골프도 치고 돈도 쓴다. 우리 회비이자 예산에서 나가는 돈을 아끼기 위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산 것이다.• 5년 뒤에 쓰고 나서 반납을 하고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써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 회원들에게 숨겼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돈을 막 쓴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자산이자 오히려 비용절감 효과를 가진 것이다.• 회장 활동하면서 정말 잘 활용했고, 앞으로 우리 회장이 이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다. (전종학 후보 재질의) 골프를 치면서 우리 정책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매우 적절치 않다. 제가 많은 국회의원들을 알지만, 전문직역의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골프를 치면 지금은 난리나는 시대다. 절대 국회의원과 골프를 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명단은 제공해 줄 수 없겠지만, 국회의원과 골프를 친 적은 있나? △ 김두규 후보 답변어떤 직업군과 골프를 쳤다고 말할 수 없다.  4. 김두규 후보 질의(질의4) 전종학 후보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혀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공천 기간과 회장 임기 막바지 몇 개월이 겹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리사회장 임기 중에 지역구 출마의 공천 하마평에 오르는 것 자체가 변리사회가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국민의힘 공천 후보로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초당적 입법 공조가 순조롭지 않을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배수진이 있는가? △ 전종학 후보 답변• 이 토론회가 언론에서도 보고 있는데, 지금 김두규 후보의 질문은 변리사 회장 선거를 자칫 정치 공방으로 내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2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으로 254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면접을 담당했던 적이 있다. 당시 민주당에서 5선을 하시고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원혜영 의원님이 전화가 와서 “전 변리사가 이번에 다른 사람들만 좋은 일시키지 말고,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우리나라 IP 입법을 직접 담당”하라고 당부한 적도 있다.• 저는 2013년부터 지금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소속의 많은 국회의원들과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유는 IP는 정파와 무관하고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회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여야를 불문하고 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과 같이 법안을 추진한 것이다.• 제가 최근 개별적으로 만나 변리사 관련 법안을 논의한 분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더 많다. 김두규 후보가 개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협의했다는 사례를 들어보지 못했고, 제가 만난 변리사 관련 입법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로는 실무자만 매일 국회에 온다고, “제발 변리사회장이 직접 발로 뛰어 다녀라”라는 말도 있었다.• 저의 배수진은 오직 입법 성공이라는 결과뿐이다. 입법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파가 아니라 명분이고 직접 발로 뛰는 열정이다. 우리 변리사 관련 입법은 변리사만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입법이다. 여야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김두규 후보 재질의) 공천기간이 변리사회장 임기 마지막과 겹치기에 그 시점에 국회의원 공천이 언급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후보로 언급되는 것이 집권여당인 민주당과의 입법 공조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달라.저는 발의한 국회의원과 수시로 통화하고 찾아갔다. 제가 통화와 협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법안 소위가 상정될 때 허성무 의원이‘등록 및 회 가입 일원화 법안’의 상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는데 그 배경에는 저와 확실한 공조가 있었다. △ 전종학 후보 답변• 2년 후의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2년은 지금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할 것이냐 그런 한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지금 2년은 변리사업계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시간이다. 2년 동안 변리사회장으로서 충분한 성과를 내고 만약에 회원들이 밀어준다면 그때는 출마할 의지는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변리사회장으로서 2년동안 얼마나 성과를 냈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지금 단계에서 2년 후에 변리사회장 수행 중에 국회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한가한 이야기다.  5. 김두규 후보 질의(질의5) 2년 전 43대 변리사회장 출마를 준비하다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되어 회장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또 변리사회장과 정치적으로 중요한 기회 사이에서 정치적 기회를 선택할까 염려된다. 정치적 기회 때문에 침해소송대리권 법안을 버린 사례를 우리는 21대 국회 법사위 현장에서 보았다. 회원들에게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다. 공천 기회나 다른 정치적 기회와 변리사 침해소송대리권 사이에서 결정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전종학 후보 답변• 지금 2년은 우리 변리사업계에 있어 진짜 중요한 시점이다. 이 시점에서 제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출마 여부가 왜 쟁점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국회에는 6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나 변리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저는 2008년부터 대외활동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야 한다. 우리가 언제까지 국회의원에게 가서 부탁만 할 것인가. 저는 기회가 되고 2년 동안 성과가 있다면 출마할 의지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뿐만이 아니고 2년 동안 • 우리 변리사회 위상을 높여서 수 많은 변리사들이 정책분야와 정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년 후에 제가 국회의원 출마를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변리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김두규 후보 재질의) 많은 회원들이 변리사회장이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는지, 그리고 회원들이 원하면 한번 더 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천을 위해 변리사들을 배신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의지를 밝혀 달라. △ 전종학 후보 답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변리사회 대변인 겸 공보부회장을 했다. 2년동안 변리사회 대외업무를 하면서 번아웃이 왔다. 회사는 휘청거렸다. 4년을 할 수 없다. 저는 2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민의힘에서 저에게 공천을 준다면, 이는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소송대리권 등 민주당이 발의한 여러 변리사 현안에 대해 통과시켜줄 것이다.제가 생각할 때 2년 후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준다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변리사 관련 입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통과시킨다는 전제가 있을 것이다.  6. 전종학 후보 질의(질의6) 저는 오래전부터 기술안보와 관련하여 정부당국과 비공개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김두규 후보는 외국계 기업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HP프린팅코리아에서 전액을 받고 있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IP 주권, 기술안보, 국내기업 이익 우선 정책에 대해 현 정부에서 협의테이블이 만들어질 때, 외국계 기업 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협의 파트너로 부적절하다고 인식되어 참여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 김두규 후보 답변• 제가 소속된 HP프린팅코리아는 한국에 R&D 인력이 600명이 있는 한국 기업이다.앞서 저보고 겸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풀타임으로 변리사회장 직무를 수행했다. 앞으로 2년동안 회장직을 맡는다면 풀타임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국가 안보 관련된 협의체는 많은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HP프린팅코리아에서도 관련된 활동들이 많이 있고, 회사에서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기에 제가 하는 것 역시 문제가 없다.• 오히려 글로벌 회사이고, 전 세계에 베이스가 있다. 특허침해소송대리권과 관련해서 제가 회사도 많이 동원했고, 저희는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도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이런 법 개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회사에서 많은 협조를 해줘서 각종 주한 해외 대사관을 통해서 정부에 한국의 소송대리권,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도 많이 냈다. 오히려 큰 장점이지 단점이 될 이유는 전혀 없다.• 글로벌 회사이기에 소송을 전세계적으로 제가 다 지휘한다. 정부나 언론, 정치인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해외에서 소송이 어떻게 일어나고, 기업들은 침해소송을 할 때 무엇을 중시하고, 어떤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어야 권리자가 제대로 보호받는지에 대해 글로벌한 시각으로 설명한다. 대통령실이나 국가혁신위원회 등에서도 해외 사례들과 해외 실정을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그 설득력이 훨씬 커진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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