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특허는 변리사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것”

“강한 특허는 변리사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것”: 이후석 변리사, ‘특허대상’ 변리사에게 최고 영예의 상; 2025.12.22 11:19 입력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강한 특허는 변리사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것”" src="http://kpaanews.or.kr/PEG/17663698293151.jpg" width="35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특허 대상은 변리사들이 직접 심사하고 선정했다는 점에서 변리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5회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 특허대상에서 대상 수상기업인 ㈜에스엠디솔루션의 특허 담당자 이후석 변리사(유니콘국제특허법률사무소‧사진)의 수상 소감이다. 특히 동료 변리사들에게 인정받은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o:p></o:p>고객에게 도움되고자 특허 대상 신청  이 변리사가 이번 특허 대상에 신청한 계기는 고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그는 “특허법률사무소가 고객과 함께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 1건의 특허 출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며, 나아가 개발자와 함께 기술 사업화를 목표로 특허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허대상 신청 역시 이처럼 고객의 사업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보다 눈에 띄어 신청한 결과다. 그는 “솔직히 처음 특허 대상을 신청할 때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오롯이 특허 자체만으로 평가를 한다는 상 취지에 의구심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이 변리사는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다”며, “이번 특허 대상을 통해 해당 특허를 준비하면서 보냈던 지난 5년의 시간과 노력을 보상 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o:p></o:p>기업과 함께 수많은 난관 극복하며 특허 만들어 나가  이 변리사와 ㈜에스엠디솔루션이 함께 일한 지는 5년 넘었다. 그간 이 변리사는 9차례나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함께 특허를 만들어 나갔다. 그는 시장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했다. 이어 해당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구성요소, 나아가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한 청구항을 형성하기 위한 최소 구성을 선별했다. 이를 통해 핵심 기능을 정의하고 점검·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또 해당 제품이 상용화된 전례가 없기에 향후 관련 기술 분야에서 사실상 기준이자 유일한 선행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파악했다. 곧바로 도출 가능한 모든 기술적 특징을 빠짐없이 권리화하기 위해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하듯 검토하며 세부 구조와 기능을 체계적으로 특허화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 변리사는 “의뢰인은 특허 전문가가 아니기에 충분히 권리화가 가능한 기술 요소가 있음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단 하나의 특허에 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의 깊이와 폭 모두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리사는 전체 제품 설계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다각도로 분석해 의뢰인이 간과한 기술적 특징을 발굴·제안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도출된 다양한 기술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명세서에 반영하면 특허 포트폴리오는 자연스럽게 풍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o:p></o:p>강한 특허 만들려면, ‘변리사 침해소송대리’ 도입해야  마지막으로 이 변리사는 기술패권시대에 우리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살아남아 성장하려면 강한 특허로 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형 로펌에서부터 1인 특허법률사무소까지 모두 경험한 이 변리사는 변리사 침해소송대리가 실현되면 자연스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한 특허가 많이 나올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중소‧벤처‧스타트업에서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특허 명세서를 작성한 변리사이지만 정작 변리사들은 특허침해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100% 승소를 확신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이 잘하면 이길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변리사 입장에서는 직접 법정에 나서 대리하지도 못하고,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변호사로 인해 소송에서 지더라도 오히려 고객들이 명세서가 잘못돼 패소한 것이라는 질책을 받을 수도 있기에 특허침해소송에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이런 이유로 특허침해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특허 가치는 점점 낮아지는 악순환이 야기되고, 그 피해는 오로지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지게된다. 당연히 특허 수가 역시 낮아져 결국에는 ‘장롱특허’와 같은 질 낮은 특허들이 양산된다.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가 실현되면 변리사가 책임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특허침해소송이 활성화되며, 이는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 상승에 기여해 변리사들이 특허 출원‧등록 단계에서부터 특허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이 변리사는 “변리사회 창립 80주년 되는 새해에는 ‘변리사 침해소송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변리사 업계의 숙원이자 우리 기업의 특허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뜻깊은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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