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대리권, 25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25년까지 해결하겠습니다!

특허소송대리권, 25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25년까지 해결하겠습니다!: 기호4 고영회 후보 공약; 2024.02.07 10:11 입력

대한변리사회 kpaa@kpaa.or.kr

<div align="" style="">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특허소송대리권, 25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25년까지 해결하겠습니다!" src="http://kpaanews.or.kr/PEG/17072672793155.jpg" width="250" align="absmiddle"></div><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8px;" align="center">[기호4 고영회]</div></td></tr></tbody></table>􄤧 소송대리권 해결하러 나섭니다   변리사의 정체성은 전문성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변리사라는 정체성이 굳건해야 합니다. 정체성의 완성은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확보’입니다. 변리사에게 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없다면 지재분야 전문가가 변리사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없습니다. 지금 변리사가 하는 심판과 소송에 힘을 실어주는 일 소송대리권 확보가 핵심입니다. 공동소송대리 법안은 17대 국회에서부터 현재 21대까지 20여 년을 애써 왔지만,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2 소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침해소송의 대리권을 외쳐왔습니다.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통과하는 작업, 정말 어렵습니다. 뛰어 본 사람은 압니다. 소송대리권 확보, 명분, 전략, 이를 밀어부칠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div align="" style="line-height: 1.8;"><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8px;" align="center">[공약표]</div><div style="margin:8px"><img alt="특허소송대리권, 25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25년까지 해결하겠습니다!" src="http://kpaanews.or.kr/PEG/17072680933193.jpg" width="371"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고영회는 37대 회장으로 자동자격 폐지 활동에서 국회입법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을 소송대리권 확보를 입법 활동에 활용하겠습니다. </div> 여론 공감대를 갖추기 위해 지금껏 각자 해온 언론 대응도 변리사들이 힘을 합쳐 한 방향의 목소리로, 더 크게, 더 깊게 소리 내야 합니다. 언론 기사와 보도 내용 등 회원들이 참고할 만한 여러 주제로, 여러 예시를 통해 더 쉽게 통일된 여론을 만들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된 구호로, 외칠 때 여론이 움직이고, 국민과 국회가 반응할 것 입니다. 소송대리권 확보는 인접 단체와 연계 활동이 필요합니다. 고영회는 행정개혁시민연합 과학기술 위원장, 과실연 공동대표, 과사연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인접단체와 연계 활동할 바탕을 쌓아왔습니다. 고영회의 역량으로 전문가단체협의회를 확대하고 과학 기술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는 지식재산권 문제해결을 지원하면서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한편, 소송대리권 확보의 필요성을 더 널리, 더 세게, 온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영회가 그동안 활동한 경력으로 아래와 같은 역량이 있습니다. - 시민단체(행개련, 과실연, 과사연 등) 의제 제시와 공감 능력 - 과학단체(과총회지편집위원, 과학기술포럼, 한국엔지니어연합회)의 의제 제시와 연계활동 능력 - 기술단체(대한기술사회, 건축학회, 건설관리학회) 연계 활동 능력 - 문화예술계와 공감 능력 - 대한변리사회 임원으로 관리와 운영 경험 - 37대 회장으로 자동자격 폐지 활동에서 얻은 국회 입법 활동 경험 역량은 선거운동 기간에 갑자기 쌓이지 않습니다. 고영회는 25년 동안 꾸준히 온 몸으로 부딪히면서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고 당위성을 설파해 왔습니다. 부딪혀 온 경험, 맺어온 인맥, 언론 기고 글, 인접 단체와 연계 능력으로 우리의 주장을 공감할 사람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회가 20여 년 동안 추진해온 소송대리권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막히자, 우리 변리사로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회원이 제법 있는 듯 합니다. 이 우려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봐야 합니다. 현행법, 대리권 당위성, 전문성 어느 모로 보나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힘의 정의란 틀에서 우리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힘의 정의에서 이기지 못하는 싸움을 걸고, 그래서 진 싸움을 놓고 넘을 수 없는 벽 타령은 약자의 한탄입니다. ‘명분 + 제도 + 힘’을 합한 총합이 상대방을 커야 소송대리권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뛴 현주소는 어땠습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종합한 총 힘을 상대방을 누를 만큼 쌓읍시다. 그게 회장이 할 일입니다. 􄤧 가치평가 업무 등 업역 정립, 중요한 과제입니다 <div align="" style="">  42대 집행부에서 무자격자 처리, 광고 등 해결했지만, ‘가치평가 업무 법제화’는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면 좋겠고, 이를위해 힘껏 뛰겠습니다. </div> 이외에도 변리사업무 확대 법안 마련과 추진, 무자격자 업무 감시, 유관 입법 감시, 모니터링, 변리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보완(온라인에서 수임료 표시금지 추진) 등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차분히 챙기고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 변리사의 힘을 기르고,  변리사는 70여 년 역사를 가진 지식재산 전문가입니다. 어느 전문직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품격을 지닌 전문가, 이공계 출신자들이 선망하는 전문가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대리권을 향한 우리 목소리는 옳았지만, 정부, 국회,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도 외면당해왔습니다. 힘 때문입니다. 정의가 구현되려면 힘을 길러야 합니다. 사회에서 변리사를 바라보는 인식을 한 차원 높여야 합니다. 여러 사회활동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나 친목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 사회에 공헌합시다. 시민이 변리사의 이런 모습을 떠올릴 때 우리 목소리에 동의합니다.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할 일을 열심히 찾아내지만 2년, 4년, 10년이 흘러도 별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준비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해결해야 할 것과 길게 보고 준비해야 할 것을 구분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회는 회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힘이 생길 수 없습니다. 회원에서 멀어진 집행부는 힘이 없습니다. 회원의 힘을 모으겠습니다. 회 운영을 알리고 회원이 참여하는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모임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방에 있는 회원의 의견을 전달받겠습니다. 회원간 동지의식을 북돋고 하나가 되도록 대한변리사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우리 힘을 키워야 합니다. 회장이 앞장서 뛰고, 회원이 참여하여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숙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열린 회 운영  변리사회 운영은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아껴 쓰고 사용한 돈은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배달앱에서도 홈쇼핑에서도 검은 고객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변리사업계에도 대리인을 바꿔가며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고 이 사무소 저 사무소 옮겨 다니는 검은 고객이 있습니다. 미수금을 쌓아둔 사무소를 외면하고 다른 사무소를 이용하는 출원인은 얌체족, 폭탄과도 같습니다. 회가 대처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일을 해주고도 말 못할 미수금에 속 타는 사무소에는 회에서 추심 관련 교육과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회가 중심이 되어 소통망을 운영하겠습니다. 나만의 실무경험을 공유하여 1년에 한두 번 있는 업무로 방향을 잡기 어렵고 진행에 어려운 소규모사무소의 회원을 돕겠습니다. 해외대리인별 특징과 대응유의점도 모으겠습니다. 불합리한 처사 부당한 일, 억울한 일에 공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게시판도 운영하겠습니다. 심판과 판결까지 온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할 소송비용액결정신청 업무 등 법률 서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방법, 사무소 비용에서 경비로 처리되는 범위 등 세무회계 지식이 필요한 사무소를 위해 교육을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처럼 열린 회는 회원이 어려울 때 두 팔을 걷고 함께 해결할 마음과 자세를 갖겠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 회원들의 고충을 살피겠습니다. 􄤧 변리사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재산이 국제 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리사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돈 잘 버는 직업 변리사’라는 제목보다는 ‘기술 확보 경쟁력을 가진 기술전문가’,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지켜주는 백기사’, ‘해외특허분쟁에서 이기는 특허 전문가’ 처럼 변리사 하면 떠오르는 인식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변리사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지겠습니다. 변리사의 활동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행정부, 지자체, 법원, 검찰, 공기업, 학계, 언론 등에 변리사 활동 영역을 설명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할 때 변리사의 의견을 구하도록 널리 알리겠습니다. 변리사회지 “지식재산뉴스”는 변리사의 얼굴입니다. 회지로서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일반 언론이 우리 기사를 눈여겨 보도록 사건을 찾아내고 전문성 있는 논평을 싣겠습니다. 전문가를 활용하여 한 단계 격을 높이겠습니다. 변리사회는 우리 사회 주요 관심사에 태도를 밝혀야 합니다. 보기를 들어 이공계 기피, 기술유출과 같은 사회 현안은 직간접으로 변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 등 사회 현안에 회원의 생각을 모아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은퇴한 분들의 지혜도 모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화를 모으고 수집하겠습니다. 그리고 얻는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지식재산뉴스는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변리사를 하나로 모으는 동지애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원 동정을 더 자세히 싣겠습니다. 사랑방이 되고 나눔방이 되고 모임방이 되도록 지식재산뉴스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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