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설립,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지식재산처 설립, 더 이상 미뤄선 안돼: 국정기획위, 특허청 지식재산처 격상안 대통령 보고; 2025.08.21 11:24 입력

황재경 myru@kpaa.or.kr

변리사회, 정부 조직개편 논의 환영...결단 촉구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지식재산처 설립, 더 이상 미뤄선 안돼" src="http://kpaanews.or.kr/PEG/1755742377620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송경희 경제2분과장이 ‘AI기본사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언론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논의에 대한 지지 표명 및 대통령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언론 및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최근 대통령실에 제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지식재산 정책 강화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 글로벌 3강, 세계 1위 AI정부 구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해당 안은 국내 지식재산 정책 강화를 위한 개편안 가운데 하나이며 이를 위해 국정위위는 최근 행정안전부,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 의견 문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에서 특허청은 기능 확대 없이 처로 격상만 될 가능성이 크며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통합 관리 기관의 출범은 중장기 과제로 남기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새 정부내 지식재산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몫으로 남은 셈이다. 지식재산처 설립이 가시화되자 변리사회는 지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대통령 등 행정부 수반의 의지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변리사회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출원 4위 타이틀을 제외하고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이렇다 할 성과나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마련된 게 없다”며 “지식재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며 출범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출범 15년이 지났지만 자문 기구의 한계를 드러내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AI등 첨단 산업을 이끌어가는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집행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중앙부처에 흩어져 있는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타 중앙행정 기관과의 협조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변리사회는 “당장 지식재산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기능의 기구 설치가 어렵다면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과거 정부처럼 부처 간 힘겨루기에 밀려 지식재산처 설립을 또 다시 미룬다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은 새 정부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했다.   <o:p></o:p><div _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2557"></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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