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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EPO에서 의약용도 청구항의 쟁점과 최신 판례

유럽특허청(EPO)에서는 수술, 치료, 진단 방법에 관한 발명을 불특허 대상으로 간주합니다(Article 53(c) EPC).이는 의료진이 특허 침해 우려 없이 기술...06-09 12:57

[미정] UPC의 신규사항 추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지난해 7월 연재 글에서 UPC의 신규사항 추가 판단 기준을 제시한 1심 판결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당시 UPC의 헤이그 지역 법원은 신규사항 추가(Added Matter)...06-02 10:05

[미정] EU 디자인 보호법의 개정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

2024년 4월 연재 글에서 EU 디자인 보호법의 개정안이 디지털 디자인 보호를 확대하고 수리조항(Repair clause)을 도입할 예정임을 설명 드렸습니다. 2024년 10....05-09 10:50

[미정] UPC의 손해배상 범위: UPC가 탄생하기 이전의 침해까지 포함

UPC의 출범(2023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특허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명령을 결정한 최근의 판결(Hurom v NUC Electronics)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번 사건 역....04-08 16:14

[미정] UPC에서의 참가(Intervention)

이번 호에서는UPC 절차에서의 참가(Intervention)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UPC는 제3자가 소송 절차에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소송 절차에 참....02-10 13:52

[미정] UPC 판결의 실효성을 위한 벌금 제도

UPC(유럽통합특허법원)는 회원국 내 공동의 법원으로, UPC의 판결은 해당 국가의 사법 시스템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UPC에서 내린 결정이나 명령은 회원국....01-07 10:16

[미정] UPC 업데이트: 균등론 적용 최초 판결

UPC는 설립된 지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은 법원 체계이기에, 여러 중요한 특허 법리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 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UPC가 균등...12-06 14:40

[미정] UPC 판결 리뷰: 특허권자에 강력한 구제수단 제공, 신규사항 판단에서는 EPO 접근과 차이 보여

10월 중 국내 업체가 특허권자로서 UPC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울반도체의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Seoul Viosys)는 독일 회사인 Exp...11-06 10:30

[미정] UPC 가처분 절차: 법률적 고려사항과 실무적 교훈

UPC 협정은 특허권자가 본안판결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여러 예비조치 (provisional measures)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023년 8월 연재 글 참고). 이번에는 그 중에...09-06 10:53

[미정] UPC의 진보성 판단 접근 방식

암젠 특허에 대한 사노피의 UPC 취소소송 1심 결정 지난 2023년 7월 게시글에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항체발명에 대한 특허소송 전쟁을 치르고 ...08-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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