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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 심결취소소송의 종류 및 소송전략

1. 들어가며...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ⅰ) ...02-24 18:08

[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 기능식 청구항②

1. 들어가며...기능식 청구항은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수단들을 모두 보호범위로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구조로 표현된 청구항에 비하여 넓은 ....01-26 09:09

[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 기능식 청구항①

1. 서론 기능식 청구항은 발명을 이루는 필수적 구성요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물리적 구조가 아닌 기능·효과·성질 등으로 간접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한 청구...12-23 09:23

[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 인공지능 시대의 특허법상 도전들

1. 서론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및 자연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고 한다. ....11-24 11:53

[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 청구범위 해석의 기본원칙

1. 서론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특허법 제42조),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10-22 17:03

[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 청구범위의 해석① -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

1. 서론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09-24 17:45

[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 장수특허- 균등침해 ③

1. 들어가며...실시제품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① 요건: 과제해결원....08-24 09:45

[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 장수특허- 균등침해 ②

1. 들어가며... 실시제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한 경우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특허발명과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① 요건), 특허발명에서와 ...07-23 10:37

[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 장수특허- 균등침해 ①

1. 들어가며...특허발명의 침해제품은 특허침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특허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허발명의 구성 요소를 일부 변경하....06-21 16:17

[특허법원 판사가 말하는 장수특허] 장수특허- 출원 전 공지

1. 들어가며... 특허발명의 등록무효를 다투는 사건에서 출원 전 공지를 주장하는 사안이 종종 있고, 이러한 경우 ① 공지된 발명과 특허발명의 동일성, ② 공지...05-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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