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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 후속 세대 제품 의미를 해석할 때 3G 특허 라이센스 계약이 4G LTE 제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후속 세대 제품의 의미는 3G CDMA 표준 이상의 제품을 의미하고후속 세대 제품 범위와 관련하여, 373 특허는 4G LTE 제품에 적용되어서피고 제품들은 라이센스 ....03-21 09:20

[미정]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Rogers Test의 건재함

등록상표가 예술작품명으로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1.사건의 경과MGFB Properties(이하“MGFB”)는 미국 ....02-21 14:45

[미정] 같은 날 출원한 특허와 실용신안의 브리지보호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구효영 전문위원/법학박사(한국지식재산보호원)중국 <특허법>​1)은 같은 출원인이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 실용신안과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01-23 13:55

[미정] 예비 지침의 성격과 실시가능성 요건 충족을 위한 공개 정도에 관한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

예비 지침은 초기의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것이고, 예비 지침과 최종서면결정 사이에 기록이 더 진전된 경우, 특허심판원은 기록 전체를 바탕으로 심리 후 해....12-21 16:25

[미정] 디자인의 기술적 기능결정 여부 판단에 관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의 선결적 판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최고법원은 Papierfabriek과 Sprick간 분쟁에서 특정 디자인이 온전히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관련....11-22 14:27

[미정] 연방법원의 특허 출원 보정 요구권을 재확인한 호주 연방법원 항소부

“호주에서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연방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 출원 보정을 자유로이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1. 사실관계 ....10-25 09:42

[미정] 그뤼에르가 치즈의 종류를 나타내는 보통명칭인 경우, 상표법을 적용하여 인증마크 등록가능성 인정 여부

인증마크는 지리적 출처 표시를 포함해서상표와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보통명칭은 인증마크로서 등록가능성이 부정되고일반 소비자가 그뤼에르를 치즈의 종류로 ....09-21 09:52

[미정] 영업비밀로 보호 받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에 관한 연방 제2 항소법원의 결정

영업비밀방어법상 영업비밀 도용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소장에 그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된 합리적인 조치(reasonable measures)를 구체적으로 ...08-24 11:31

[미정] 계쟁상표의 이용이 선행상표의 명성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을 경우 계쟁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의 판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 계쟁상표의 이용이 선행상표의 명성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을 경우 계쟁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07-25 15:26

[미정] 유명 우울증 치료제 '렉사프로'의 특허권 분쟁에 대한 호주 연방 대법원 판결

“호주법하에 의거하여 법률적 권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에 사용되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에서의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또한 전용실시...06-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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