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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제3대 대의원회를 마치면서

이은우 의장저는 2년 전 제3대 대의원회의 출범 시 의장으로서 대의원회가 지향할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첫째, 대의원회의 역할정립, 둘째, 대의원의...02-05 17:42

[발언대] 변리사 직역에 대한 단상

강일우 변리사강앤드강 국제특허법률사무소최근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 확보나 변호사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에 따른 실무 수습과 관련하여 치열한 ....01-21 11:35

[발언대] 12년 기다린 변리사법개정

김명신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작년 12월 31일 저녁 12년간 낮잠 자던 변리사법개정안이 각종 법안과 함께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01-06 15:01

[발언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김명신 변리사<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첨단기술을 취급하는 변리사 자격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동으로 취득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변호사수가 8...12-08 19:36

[발언대] 소송공화국

김명신 변리사(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흔히 미국을 ‘소송공화국’이라 빗대어 말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13년 미국의 연간 민·형사 소송건수가 무려 2,980...10-22 15:43

[발언대] 상표 식별력 판단은 외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최덕규 변리사 상표의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식별력 판단과 유사성 판단이 있다. 유사성 판단은 판단하고자 하는 상표를 선출원....08-21 13:47

[발언대] 상표 공존 동의서는 인정되어야 한다

최덕규 변리사상표출원의 심사과정에서 선출원이나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후출원상표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후출원상표가 선출원상표와 유...07-07 14:09

[발언대] 왜 청구이유를 하나만 판단하는가

최덕규 변리사심판에서 둘 이상의 청구이유가 있는 경우에 특허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은 하나의 청구이유만을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07-07 14:06

[발언대] [발언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김명신 변리사]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주고 있다.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주되 명칭을 사용하...06-24 17:41

[발언대] 무권리자특허권 이전 허용 신중해야

이진수 변리사1. 들어가는 말​지난 3월 입법예고된 특허법 일부개정안 제99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권리자는 무권리자 출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06-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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