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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내용 적절성 없이 주지 부합 판단 의미 없어
“내용의 적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표현의 일부 차이는 주지에 있어 부합되는 것이고, 내용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취소되고 주지의 부....01-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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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해외지재판례] ‘주(state)에 특허권 양도’ 무효심판 방어 전략 안 돼
1. 사건의 경과 및 특허심판원 심결 미네소타주립대(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는 미국 특허 5,859,601번(이하 ’601특허)과 7,251,768번(...01-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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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주지관용기술 증명하는 ‘선행문헌 보충’의 의미
특허청이 심사/심판 단계서 주장하지 않았던 기술상식을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 허용되나 대법원 판결문 살펴보니① 선...09-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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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기술 종속’ 벗어나 ‘자주 기술’ 시대 열어야
남북 화해와 한반도 통일은 일본이 가장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 집단적 자위권으로 대외 팽창주의 노선 드러낸 일본수출 규제는 기존의 국제 질서 해체되는 신....08-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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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서평) 포괄적·표준적인 특허법 해설서
지식재산,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용어이다.지식재산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특허’라고 할 수...07-25 11:17
[외부 기고] ‘법관의 양심’ 또 하나의 법원(法源)일까
미국의 경우 공직자는 퇴직 후 자신이 경험한 공직과 관련된 일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2년간 또는 영구적으로 업무 관여·개입, 영리 활동 등이 금지된다....05-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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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특허’, ‘변리사 ’그리고 ‘출원’이라는용어
‘특허’·‘변리사’·‘출원’본래 의미 벗어난 일본식 용어과거 일본의 국가주의, 신분 사회의 권위주의 성격 잔존변호사·판사도 일본식 한자… 법률대리인....0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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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변리사 소송대리권 축소 논란 <헌재결정(대법원판결)>을 뜯어보니
▲오창석 특허청 심사과변리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7조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해당​지난 2012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를 ...02-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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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인도에서의 상표출원과 상표권 행사
인도는 사용우선주의 원칙 채택국인도는 성문법 체제인 우리나라와 달리 관습법 체제의 국가여서, ‘등록우선주의’가 아닌 ‘사용우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01-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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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혁신성장 위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탈바꿈해야
비효율적 구조 전면 혁신…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제도를[손승우 교수]위원회 ‘예산심의 및 평가기능’ 부여청와대에 지식재산비서관 신설 필요국가지식재산위....10-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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