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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통신표준 FRAND 원칙, 중국에서는? / 이기성 변리사(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
1. 서언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사용을 의미하는 FRAND(Fair, Reasonalbe&Non-Discriminatory) 원칙은 통신표준분야에서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02-20 00:01
[회원 기고] [발언대] 변호사의 특허출원 업무는? / 김명신 변리사(지식재산포럼 회장)
변호사의 각종자격 자동취득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변호사는 그 옛날부....02-13 14:57
[회원 기고]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해서 / 노태정 변리사(유니테크특허법률사무소)
Ⅰ. 서언 2013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는 유사디자인제도의 폐지와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관련디자인제도는 현행 유사디자...02-05 00:51
[회원 기고] 2015년 상표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소고 / 박종태 변리사 (특허법인이지)
Ⅰ. 들어가며상표법은 1949년 제정 이후 31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특히 1990년 전부개정이후 총 23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던 관계로 현행 상표법은 과도한 가....01-0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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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변리만평 : 창조경제시대 / 김영옥 변리사
......01-0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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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신년사] 김영민 특허청장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사랑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희망찬 갑오년(甲午年) ‘말띠’의 해가 밝았습니다.올해는 말띠 중에서도 진취적인 파란색을 상징하....01-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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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신년사] 박삼봉 특허법원장
충실하고 효율적인 재판절차의 개선 2014년 갑오년(甲午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 「특허와 상표」 독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01-05 00:00
[회원 기고] [발언대] 특허침해소송 대리 / 오규환 변리사(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면 의사에게 의료소송 대리권을 부여해야 하나? -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특허소송 대리의 전....12-20 00:25
[회원 기고] 지적재산과 산업보안 / 김윤배 변리사(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머릿말우리들 지재권 Counsel은 산업사회의 총아인 지재권의 출원등록전문가연하고 있다. 그러나 지재권 업무는 공격무기로서의 지재권 출원 등록과 버금가게 지...12-06 14:52
[회원 기고] [발언대] '특허 변호사' 논의 방향 / 김성기 변리사(리인터내셔널특허법률사무소)
Ⅰ. 논의의 배경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에는 2명의 위원장이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국무총리가 뽑고, 1명은 민간위원 중....12-0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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