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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특허 침해 소송의 1심 관할 / 김성기 변리사(AIPPIKOREA 회장)
- 서울중앙지법 중복관할의 문제점 -I. 서론얼마 전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에서는 그동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허침해소송의 ....07-07 00:48
[회원 기고] 2013년 중국 지식재산권 주요 이슈
김태수 변리사 (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1. 2013년 중국 특허청 통계(1) 연도별 내국인 및 외국인의 전리 출원 건수중국 특허청에서 발표한 2013년 통계 자료를 ...05-21 10:18
[회원 기고] 대학특허 왜 부실한가? / 장진규 변리사 (세종대 연구산학협력처)
얼마 전 국립대의 연구생산성이 높지 않아 R&D 자금이 겉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뒤로, 추가 자료를 찾아 보니 미국과 비교하여 국내 대학이나 공공연구....05-05 00:26
[회원 기고] 개정중국상표법
정문영 변리사(마크코리아특허법률사무소)I. 머리말2013년 8월 30일 중국상표법이 개정되었다. 1982년 제정된 중국상표법은 1993년 제1차 개정, 2001년 제2차 개...04-08 00:47
[회원 기고] <발언대> 문제는 ‘변호사만능주의, 소송독점제’다 / 전광출 변리사(제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지난달 27자 한국경제신문 컬럼 ‘한경에세이’. 대한변협회장은 전문법률직단체의 소송대리권인정 요구에 대해 ‘군침’ 운운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변호사가 ...03-05 00:16
[회원 기고] [발언대] 6년여 동안의 변리사회 임원을 마치면서 / 김용식 변리사(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이 글은 페이스북 변리사 그룹에 게재하였던 것을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1. 들어가면서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했던 지난 6년간의 대한변리사회 임원 활동...02-20 00:09
[회원 기고] 통신표준 FRAND 원칙, 중국에서는? / 이기성 변리사(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
1. 서언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사용을 의미하는 FRAND(Fair, Reasonalbe&Non-Discriminatory) 원칙은 통신표준분야에서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02-20 00:01
[회원 기고] [발언대] 변호사의 특허출원 업무는? / 김명신 변리사(지식재산포럼 회장)
변호사의 각종자격 자동취득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변호사는 그 옛날부....02-13 14:57
[회원 기고]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해서 / 노태정 변리사(유니테크특허법률사무소)
Ⅰ. 서언 2013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는 유사디자인제도의 폐지와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관련디자인제도는 현행 유사디자...02-05 00:51
[회원 기고] 2015년 상표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소고 / 박종태 변리사 (특허법인이지)
Ⅰ. 들어가며상표법은 1949년 제정 이후 31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특히 1990년 전부개정이후 총 23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던 관계로 현행 상표법은 과도한 가....01-0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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