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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특허출원 실무에 있어서 국내우선권 제도의 의의
황정훈 변리사 <율촌>1.들어가며​1961년 제정 특허법 이래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2이상의 특허출원이 ...06-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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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변리사회관, 어떤 모습으로 신축될 것인가?
[최규팔 회관건립추진위원장] 지난해 12월 대한변리사회는 교수, 건축사, 그리고 회원들이 포함된 ‘회관 설계 공모전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04-08 11:40
[회원 기고] 중국 출원에 대한 진보성 거절이유와 출원인의 대응
중국에서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서에서는 “공지상식”이라는 표현이 상용되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이 종래의 A+B+C에 새로운 구성요소인 D를 ....0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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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중국 출원에 대한 기재불비 거절이유와 중국향 명세서
[김도현 변리사]아시다시피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기재불비 거절이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불명확하다거나,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01-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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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회복저작물의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
1. 사실관계​ 원고는 표의 좌측 도안 (1),(2),(4),(6)~(10)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의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미국 법....01-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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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한·중 FTA지식재산권 분야 실질적 타결 내용에 대한 검토
[김태수 변리사]Ⅰ. 개 요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 타결되었음을 2014년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식 선언하였다. 이 중 한국측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01-21 10:15
[회원 기고]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의 불합리
오규환 변리사 <중앙국제특허법률사무소>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최근 발의되었다. 변호...12-23 14:31
[회원 기고] 모바일앱 특허 보호 현황 및 개선 방안
김시형 변리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애플(Apple Inc.)이 2008년 7월부터 앱 스토어(App Store)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12-23 14:30
[회원 기고] 易地思之(역지사지)
박용환 변리사 <박용환국제특허법률사무소>易地思之는 상황을 바꾸어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고사성어이다.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12-05 00:20
[회원 기고] 특허박스 도입 필요한가 (하)
고재상 변리사 <Eurattorneys EEIG>1.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허박스 (Patent box) 제도에 대한 고찰 (1) 개요2013 년 4 월 1 일부터 영국에서 시행 중...11-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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