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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이대로 좋은가?
이성록 변리사 우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I. 들어가며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의 권리...03-07 11:13
[회원 기고] Product-by-Process 청구항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 판단 (2)
(지난호에 이어서)김병필 변리사워너비특허사무소5.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판결)에서 제시한 PbP 청구항 해석론대법원은 2011후9...02-12 14:08
[회원 기고] Product-by-Process 청구항의 신규성 내지 진보성 판단
김병필 변리사(워너비 특허사무소)1. 서론물건의 발명을 청구하면서 제조방법에 의해 그 물건을 한정하는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을 ‘Product by Process 청구....01-21 11:32
[회원 기고] 최근 판례를 통해서 본 출원 실무의 재검토 (2)
황정훈 변리사/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후3121 판결 [거절결정(특)]1. 들어가며​특허법상 보정각하란 최...01-06 14:42
[회원 기고] 2015 아시아변리사회 (APAA) 회장 선거 참관기
아시아변리사회(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PAA)의 제17차 총회 및 제64, 65차 이사회가 지난 2015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오끼나와 컨벤션 ...12-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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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최근 판례를 통해서 본 출원 실무의 재검토
황정훈 변리사/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판결 [등록무효(특)]1. 들어가며​1961년 제정 특허법 이래 우리나라는 선....12-08 19:33
[회원 기고] 외국법자문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I. 들어가며 한-미, 한-EU FTA의 협정에 따른 법률시장개방 제3단계 이행법안 즉, 외국법자문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15.1...11-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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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제6회 한중 민사소송법 국제학술대회 참석 후기
허중혁 변호사 지난 4월25일 중국 충칭에 있는 서남정법대학에서는 중국법학회 민사소송법학연구회 (이하 ‘중국 측’)가 주최하고 서남정법....10-07 17:27
[회원 기고] 음악저작권료의 포괄적 징수방식은 독점금지법 위반
허중혁 변호사/변리사 <TV조선> 1. 논의의 배경​ 2년 전 가왕 조용필 씨가 자신이 부른 노래의 저작권을 갖지 못했던 사건에서....09-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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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산학연 공동연구에 따른 특허권
이광연 변리사최근특허청이 입법 예고한 특허법 개정안 중에 ‘공유특허 활용촉진과 실시사업 보호를 위한 공유특허제도 개선’이라는 꼭지의 공술인을 맡게 되....07-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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