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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상표등록 이의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세중 변리사]1.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불복절차 상표법 제66조 제6항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기각결정과 각하결정에 대하....07-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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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미국 특허법 271조 (a)항의 해석에 관한 Lexmark 판결
[김성기 변리사]Ⅰ. 서론올 여름 방학을 미국 특허법 교수님들은 바쁘게 공부하게 생겼다. 미국 대법원은 해마다 10월에 개정하여 6월말까지 심리하므로 중요한 ...07-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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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미국 대법원, 특허 소송 남발에 제동
지난 5월 22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90년 이후 폭넓게 인정되어 오던 특허 소송의 재판적(venue)을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별한 연고가 ....06-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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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한 일(一)자, 중국특허 번역 품질 제고의 첫걸음
[이기성 변리사]Ⅰ. 서언중국 특허출원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중국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중국 특허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21.5% 증가하여 133.9만건에 달해 ...03-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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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유럽통합특허법원 소송절차의 특징
[김성기 변리사]​I.서론: 독일식 기술판사, 영국식 반대심문, 프랑스식 증거보전미국의 특허 전담 연방 항소법원(CAFC)와 함께 세계의 특허 침해 및 무효 ...03-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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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대한변리사회 대의원회의 법적 성격과 개선 방안
[김명신 변리사]1. 변리사법령과 대한변리사회 회칙의 규정 (1) 변리사법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제5항에는 “변리사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02-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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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와 민사소송법의 개별대리 원칙
[오규환 회장]현재 국회에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기 위한 2개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여당의 주광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 ....01-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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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제3차 프레지던트 미팅(President Meeting) 참가후기
[서태준부회장]2017년 1월 12일 동경에서 제3차 프레지던트 미팅이 열렸다. 프레지던트 미팅은 일본변리사회(JPAA)를 주축으로 창설된 미팅으로 제1차 회의 때부...01-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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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유럽 단일 특허 제도 금년 발족
- 한국 출원인들이 대비해야 할 사항 -[김성기 변리사]I. 머리말2017년은 유럽 특허 제도 역사상 커다란 변혁이 이루어지는 해가 된다. 작년 6월 23일 영국의 EU...01-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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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디자인 특허 침해배상액에 관련된 특허법 제289조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이기석 변리사(klee@HDP.com)(Harness, Dickey & Pierce)1. 삼성과 애플의 세기적 특허 소송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미....0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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