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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유럽통합특허법원 소송절차의 특징
[김성기 변리사]​I.서론: 독일식 기술판사, 영국식 반대심문, 프랑스식 증거보전미국의 특허 전담 연방 항소법원(CAFC)와 함께 세계의 특허 침해 및 무효 ...03-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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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대한변리사회 대의원회의 법적 성격과 개선 방안
[김명신 변리사]1. 변리사법령과 대한변리사회 회칙의 규정 (1) 변리사법 제9조[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제5항에는 “변리사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02-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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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와 민사소송법의 개별대리 원칙
[오규환 회장]현재 국회에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기 위한 2개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여당의 주광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과 ....01-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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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제3차 프레지던트 미팅(President Meeting) 참가후기
[서태준부회장]2017년 1월 12일 동경에서 제3차 프레지던트 미팅이 열렸다. 프레지던트 미팅은 일본변리사회(JPAA)를 주축으로 창설된 미팅으로 제1차 회의 때부...01-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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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유럽 단일 특허 제도 금년 발족
- 한국 출원인들이 대비해야 할 사항 -[김성기 변리사]I. 머리말2017년은 유럽 특허 제도 역사상 커다란 변혁이 이루어지는 해가 된다. 작년 6월 23일 영국의 EU...01-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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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디자인 특허 침해배상액에 관련된 특허법 제289조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
이기석 변리사(klee@HDP.com)(Harness, Dickey & Pierce)1. 삼성과 애플의 세기적 특허 소송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소송에서, 미....0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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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영국, 유럽 통합 특허 비준 방침
올해 여름 6월 23일, 영국이 유럽 연합을 탈퇴 (BREXIT) 하기로 국민투표에서 결정하면서 국제정치, 경제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몰고 왔다. 이 사건은 11월 초 미...12-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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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발언대-상표법 제38조제1항의 실무상 문제점
※ 설정등록료 불납에 의해 포기간주된 선출원과 동일 출원인에 의한 후출원 경합시 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제1항(구법 제10조제1항) 적용에 있어서의 실무....12-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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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아시아변리사회(Asi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를 다녀와서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아시아변리사회(Asi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총회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아시아변리사회는 매년 아시아 ....10-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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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2016년 제8차 세계지식재산정상회의(GIPS)를 다녀와서
[서태준 부회장]2016년 9월 21일 이태리/밀라노 MICO 컨퍼런스센터에서 제8차 Global Network of National IP Practitioner Associations Summit (GIPS)이 열렸....10-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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