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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박지은 변리사의 '생생 일본 특허'

2007년 4월 1일 시행 일본 개정 특허법에서는 “쉬프트 보정”을 금지하는 조항(제17조의 2 제4항)이 신설되었다. 이 제도의 취지는 1건분의 심사청구료를 지불....09-24 15:24

[회원 기고] 박지은 변리사의 '生生 일본 특허'

벌써 추석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도쿄는 아직도 덥다. 추위도 더위도 彼岸 (춘분, 추분)까지 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 막바지 더위를 즐기...09-20 00:17

[회원 기고] 발언대 - 변리사 필수연수는 무료로 실시해야...

지난 2011년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법 제15조 변리사 의무연수 규정이 신설되고, 그 부칙에 의해 그 해 11월 24일부터 변리사 의무연...09-11 14:22

[회원 기고] 발언대 - 2010헌마740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지난 8월 23일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여부(2010헌마740 변리사법 제8조 등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차차 위 결정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09-11 14:22

[회원 기고] 용기있는 사람들

2010.11.4. 서울고등법원 2010나33219호 사건에서 재판장은 “변리사에게 민사본안 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결단 문제이다. 변리사법 2조, 8...09-05 00:21

[회원 기고] 무효인 특허권에 대해 지불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금의 반환 여부

1. 머리말 특허무효는 특허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므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특허권 행사의 기초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08-05 00:41

[회원 기고] 공지상식 관련 진보성 문제에 대한 대응

1. 문제의 제기중국 전리법 제22조 제3항 및 제5항에는 “진보성이란 종래 기술에 비하여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거나, 고안이 실질적 특...07-20 00:30

[회원 기고] 유럽 통합 특허법원 설치 합의

I.2015년 유럽 통합 특허법원 발족예상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간신히 수습하고 난 유럽 지도자들은 지난...07-20 00:22

[회원 기고]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의 실제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제언1)

1. 관련 규정의 내용 금년 3월 15일자로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07-09 10:01

[회원 기고] "변리사법과 감정제도"

1. 서변리사법 제2조에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06-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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