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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법무법인 대리 상표출원의 무효 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 평석
​법무법인이 그 이름으로 상표등록출원 대리를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2017년 10월 19일 선고되었다. 변리사 제도의 기본 틀을 ....11-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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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유럽 통합 특허 법원 2018년 10월 발족 유력
[김성기 변리사]Ⅰ. 2016년 6월 영국의 BREXIT 찬성 국민 투표와 2017년 6월 독일 헌법 재판소의 비준 절차 중단 요청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통합 유럽 특허 (Un...10-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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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영․프.독 변리사회 합동이사회를 다녀와서
[박진석 국제이사]변리사회 국제이사로서 독일-프랑스-영국 변리사회와의 정기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각 국가별로...10-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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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특별기고] 시대에 맞지 않는 특허심판 위상 약화 시도
기업의 경쟁력이 무형자산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식재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목할 조치들을 취했다. 2011년에 지식....09-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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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특허명세서의 규제 개혁
1. 들어가며제목이 좀 거창한 것 같지만 이런 제목을 내걸고 본고(本稿)를 쓰게 된 것은 필자 나름대로의 절실한 체험적 사연이 있어서다.​내가 특허업계....09-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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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영국 대법원의 Actavis 판결 - 유럽에서의 균등론의 확산 -
[김성기 변리사]I.서론2017년 들어 유럽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계 (IP Community)가 통합 특허법원 (UPC) 발족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를 거듭하는 가운데 영국 대....08-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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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상표등록 이의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세중 변리사]1.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불복절차 상표법 제66조 제6항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인용․기각결정과 각하결정에 대하....07-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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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미국 특허법 271조 (a)항의 해석에 관한 Lexmark 판결
[김성기 변리사]Ⅰ. 서론올 여름 방학을 미국 특허법 교수님들은 바쁘게 공부하게 생겼다. 미국 대법원은 해마다 10월에 개정하여 6월말까지 심리하므로 중요한 ...07-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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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미국 대법원, 특허 소송 남발에 제동
지난 5월 22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1990년 이후 폭넓게 인정되어 오던 특허 소송의 재판적(venue)을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특별한 연고가 ....06-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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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한 일(一)자, 중국특허 번역 품질 제고의 첫걸음
[이기성 변리사]Ⅰ. 서언중국 특허출원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중국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중국 특허출원 건수가 전년 대비 21.5% 증가하여 133.9만건에 달해 ...03-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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