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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후쿠시마와 TM5 -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오는 12월 5, 6 양일간 한국 특허청은 의장국으로서 TM5 연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TM5는 전세계 상표출원의 65% 디자인 출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11-20 00:07
[회원 기고] 통신표준 FRAND 원칙, 중국에서는? / 이기성 변리사(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
1. 서언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사용을 의미하는 FRAND(Fair, Reasonalbe&Non-Discriminatory) 원칙은 통신표준분야에서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11-05 00:44
[회원 기고] 허성원 변리사의 인터러뱅 (16)
특허제도의 수호신(8-4) _ 재판관 아테나 스파르타왕 틴다레오스에게는 클리타임네스트라 외에도 헬레네라는 경국지색의 딸이 하나 더 있었다. 그 미모로 인해 ....11-05 00:43
[회원 기고] 대만 개정 특허법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 김태수 변리사(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
Ⅰ. 개요 최근 2013년 1월 1일 시행 특허법(이하, ‘개정 특허법’이라 한다)은 많은 규정을 개정하여, 특허 출원 및 심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10-20 00:44
[회원 기고] 박지은 변리사의 '生生 일본 특허' (마지막이야기)
연재를 마치면서특허와 상표지의 기고를 시작한지 1년여가 흘렀다. 졸필이었지만, 그 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이번호를 마지막....10-20 00:31
[회원 기고] 허성원 변리사의 인터러뱅 (15)
특허제도의 수호신(8-3) _ 재판관 아테나화해를 가장하여 티에스테스 가족을 초청한 아트레우스는 티에스테스의 아들들을 몰래 죽인 다음 그 살코기로 파이를 요...10-07 16:40
[회원 기고] 등록은 쉽고 무효는 어려운 중국 실용신안
서지영 변리사<김.장 법률사무소> 2012년12월21일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산권국이 발표한 <중국실용신안권제도 발전현황>1) (이하 "발전현황"이라 함)...10-07 16:40
[회원 기고] 간접침해 요건인 “에만”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 입장 비교고찰 2)
연충규 변리사, 김지수(지난 호에 이어서)Ⅲ. 우리 법원의 판례 흐름 가. 레이저프린터 사건 특허권자는 감광드럼카트리지를 교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된 레이저...10-07 16:40
[회원 기고] 간접침해 요건인 “에만”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 입장 비교고찰 1)
간접침해 요건인 “에만”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 입장 비교고찰 1) 연충규 변리사, 김지수Ⅰ. 서론 1871년 Wallace v. Holmes 사건을 시초로 미국에서 ...10-07 00:53
[회원 기고] [발언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대한 오해 - 최성우 변리사(특허법인우인)
추석이 지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허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10-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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