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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선등록 상표와 저촉되는 후등록 상표의 사용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배진효 변리사(특허법인 아이더스)I. 사건의 개요 원고는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 제42류 컴퓨터 프...04-23 10:37

[회원 기고] 국제 특허소송 관할 확대 위해 각국 법원 경쟁

Ⅰ. 서론: 영국 판결이 발단 지금 세계 각국 법원은 국제 특허소송의 관할을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특허소송 분쟁의 당사자는 특허권....02-17 10:37

[회원 기고] 표준특허의 실시권 재판의 관할권 확대

영국 대법원의 Unwired Planet 판결과 포럼 쇼핑 지난 해 전세계에서 내려진 특허 판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8월 영국 대법원의 Unwired Planet 판결([2020] UKS...01-22 10:45

[회원 기고] 미·중 1단계 무역합의와 중국 지식재산 분야의 변화

Ⅰ. 서설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 분쟁이 2019년 12월 1단계 무역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중국의 지식재산법은 빠른 속도로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마지...01-08 10:22

[회원 기고] 대한변리사회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지난 12일, 74년 대한변리사회(이하 변리사회) 역사의 또 다른 페이지를 장식할 신축 회관의 현판식이 열렸다. 필자 역시 고문 자격으로 초청돼 변리사회의 새로...11-24 09:33

[회원 기고] 상표의 유사 판단 시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1. 들어가며 상품의 출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상표의 유사판단은 ‘상품출처 혼동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11-10 11:13

[회원 기고] 특허명세서와 저작권

특허명세서에는 ‘발명’이 언어로 풀어져 특허 청구범위 형태로 나타나 있고,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과제 해결 수단, 발명 구성요소 간의 작용관계와 ....11-10 11:02

[회원 기고] 진보성을 판단할 때 사후고찰을 더 줄여야 한다

최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인용율은 45%이고, 일본은 15%, 미국은 25%이다. 차이가 적지 않다.우리...10-07 09:05

[회원 기고] 원천특허가 가지는 이점과 특허소송

일본 교토대학교의 혼조 다스쿠(1942~) 교수는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분자면역학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는 2020년 6월 19일 일본 오사카 지방법...09-08 11:34

[회원 기고] 중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개정 동향

Ⅰ. 서설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화에 대한 흐름을 가속화시켰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주장하였고 ...08-0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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