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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대법원 판례로 본 발명의 동일성(신규성, 확대된 선원, 선원) 판단기준 및 문제점 검토
오창석 심사관 <특허청 의료기술심사팀>신규성, 확대된 선원, 선원에서 동일성 판단기준은 구성만을 비교하면 될 것이다. 구성이 동일하면 어떠한 효과도 ...09-05 00:42
[외부 기고] 특허 문제는 '특허법'으로 해결해야 / 손영식 심판장 <특허심판원>
특허법은 특허의 출원절차 및 등록요건을 규정하고(제29조, 제42조), 특허발명의 권리자에게는 20년간의 독점권을 부여한다(제88조, 제94조). 이에 따라 특허권....07-23 14:35
[외부 기고] 신피터경섭 미국 Patent Attorney의 한국 변리사의 New Income Source (7)
대박 발명 아이디어 채굴하기신피터경섭 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바른>대부분의 글로벌 배송회사들이 전세계 어디든지 익일배송(overnight delivery) 서...07-23 00:17
[외부 기고] 신피터경섭 미국 Patent Attorney의 한국 변리사의 New Income Source (6)
신변호사님,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신피터경섭 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바른> 기술/특허를 통한 부(富)축적 과정은 굉장히 단....06-20 00:49
[외부 기고] 한국 IP 산업의 다음 단계는? : IP를 이용한 수익창출
브라이언 맥나이트 미국변호사<Novak Druce Connolly Bove +Quigg LLP>어떻게 하면 IP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IP 산업계의 관심....06-10 00:57
[외부 기고] 최근 미국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동향
김성훈 미국변호사<Westerman, Hattori, Daniels & Adrian, LLP>최근 미국에서는 특허 괴물(patent troll) 이슈와 맞물려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논....06-10 00:47
[외부 기고] 신피터경섭 미국 Patent Attorney의 한국 변리사의 New Income Source (5)
특허 Branding?“밤! 밤! 밤! 바 ~~~!”이건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이 칼럼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 다 알고 있는 로고송이다.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05-21 10:26
[외부 기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 원칙’에 관한 대법원 법리의 유형별 분석 / 김병필 서기관 (대법원 특허조사관실)
1. 들어가며기술적 사상에 해당하는 발명을 언어로 완벽하게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특허청구범위는 출원인이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다의적인 ...05-05 00:51
[외부 기고] 신피터경섭 미국 Patent Attorney가 본 한국 변리사의 New Income Source (4)
신피터경섭 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바른> 발명자에게 필요한 전문인은 특허등록 전문인인 변리사와 쟁점발명 매매/라이선스 법무업무를 할 변호사만...04-21 00:04
[외부 기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후4162(2014. 3. 20. 선고) 판결에 대한 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0다95390 판결은 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의 무효사유로 진보성을 심리․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나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후4...04-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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