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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 [해외지재판례] ‘주(state)에 특허권 양도’ 무효심판 방어 전략 안 돼

1. 사건의 경과 및 특허심판원 심결 미네소타주립대(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는 미국 특허 5,859,601번(이하 ’601특허)과 7,251,768번(...01-23 16:16

[외부 기고] 에디슨이 발명왕으로 칭송받는 이유

10월 18일은 에디슨이 사망한 날이다. 그가 사망한 날 미국은 온 도시가 1분간 추도의 소등을 할 정도로 그를 아꼈다. 오늘날은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위인의 반...10-23 10:29

[외부 기고] 주지관용기술 증명하는 ‘선행문헌 보충’의 의미

특허청이 심사/심판 단계서 주장하지 않았던 기술상식을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 허용되나 대법원 판결문 살펴보니① 선...09-23 14:44

[외부 기고] 역사속 그날) 지재위 '특허변호사 제도 도입' 만장일치 합의

​지재권 정책‘직역 편향’의결…컨트롤 능력 상실의 길 자초1964년 변호사회, 변리사 소송대리권 박탈 주장1975년 법원행정처, 변리사법 제8조 개정 요청...09-09 14:08

[외부 기고] ‘기술 종속’ 벗어나 ‘자주 기술’ 시대 열어야

남북 화해와 한반도 통일은 일본이 가장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 집단적 자위권으로 대외 팽창주의 노선 드러낸 일본수출 규제는 기존의 국제 질서 해체되는 신....08-22 11:14

[외부 기고] 한국인 최초 등록 특허 독립운동 자금원 돼(1909년 8월19일)

▲1909년 8월 24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말총모자 광고1905년 을사늑약 이후 제국주의 일본은 한국을 병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착착 진행시켜 나갔다. 190...08-22 11:07

[외부 기고] 상표령 시행… 가장 오래된 상표 ‘부채표’ 등록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상표가 생겨났을까? 고려시대의 청자나 조선시대 백자에는 만든 연도나 장인의 이름, 만든 곳, 용도, 품질표시 등을 밑면에 새겨 넣었는데...08-07 16:58

[외부 기고] (서평) 포괄적·표준적인 특허법 해설서

지식재산,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용어이다.지식재산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특허’라고 할 수...07-25 11:17

[외부 기고] ‘법관의 양심’ 또 하나의 법원(法源)일까

미국의 경우 공직자는 퇴직 후 자신이 경험한 공직과 관련된 일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2년간 또는 영구적으로 업무 관여·개입, 영리 활동 등이 금지된다....05-08 14:18

[외부 기고] ‘특허’, ‘변리사 ’그리고 ‘출원’이라는용어

‘특허’·‘변리사’·‘출원’본래 의미 벗어난 일본식 용어과거 일본의 국가주의, 신분 사회의 권위주의 성격 잔존변호사·판사도 일본식 한자… 법률대리인....02-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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