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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최근 판례를 통해서 본 출원 실무의 재검토
황정훈 변리사/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후2999 판결 [등록무효(특)]1. 들어가며​1961년 제정 특허법 이래 우리나라는 선....12-08 19:33
[회원 기고] 외국법자문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I. 들어가며 한-미, 한-EU FTA의 협정에 따른 법률시장개방 제3단계 이행법안 즉, 외국법자문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2015.1...11-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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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제6회 한중 민사소송법 국제학술대회 참석 후기
허중혁 변호사 지난 4월25일 중국 충칭에 있는 서남정법대학에서는 중국법학회 민사소송법학연구회 (이하 ‘중국 측’)가 주최하고 서남정법....10-07 17:27
[회원 기고] 음악저작권료의 포괄적 징수방식은 독점금지법 위반
허중혁 변호사/변리사 <TV조선> 1. 논의의 배경​ 2년 전 가왕 조용필 씨가 자신이 부른 노래의 저작권을 갖지 못했던 사건에서....09-0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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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산학연 공동연구에 따른 특허권
이광연 변리사최근특허청이 입법 예고한 특허법 개정안 중에 ‘공유특허 활용촉진과 실시사업 보호를 위한 공유특허제도 개선’이라는 꼭지의 공술인을 맡게 되....07-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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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특허출원 실무에 있어서 국내우선권 제도의 의의
황정훈 변리사 <율촌>1.들어가며​1961년 제정 특허법 이래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2이상의 특허출원이 ...06-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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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변리사회관, 어떤 모습으로 신축될 것인가?
[최규팔 회관건립추진위원장] 지난해 12월 대한변리사회는 교수, 건축사, 그리고 회원들이 포함된 ‘회관 설계 공모전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04-08 11:40
[회원 기고] 중국 출원에 대한 진보성 거절이유와 출원인의 대응
중국에서 진보성에 대한 거절이유통지서에서는 “공지상식”이라는 표현이 상용되다시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이 종래의 A+B+C에 새로운 구성요소인 D를 ....0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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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중국 출원에 대한 기재불비 거절이유와 중국향 명세서
[김도현 변리사]아시다시피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기재불비 거절이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불명확하다거나,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01-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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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회복저작물의 저작권과 상표권의 충돌
1. 사실관계​ 원고는 표의 좌측 도안 (1),(2),(4),(6)~(10)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의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미국 법....01-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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