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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무효인 특허권의 행사와 민사책임
1. 머리말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무단 실시하는 자에 대해 침해품의 제조․판매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행위를 신속하게 금지시킬 필요가 ....04-07 13:38
[회원 기고] [라이센스계약 지상강의(6)]
1. 진술과 보증1)의 의미 진술(representation)과 보증(warranty)은 M&A 등과 같은 증권 관련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어온 개념입니다. 증권 거래에서는 높은...04-07 13:38
[회원 기고] [라이센스계약 지상강의(7)]
(3) 진술보증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진술보증자(라이센서)가 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 진술보증 상대방(라이센시)의 주관적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04-07 11:44
[회원 기고] 특허행정 개선 건의
1. 서언 특허업무에 종사하다보니 나름대로의 특허행정에 관한 개선사항이 눈에 띠는 것 같다. 우리 특허청의 행정은 전산화를 바탕으로 세계속의 으뜸가는 기...12-07 13:44
[회원 기고]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요즘 국내 지식재산권 분야의 큰 화두는 특허소송의 관할집중과 변호사·변리사의 선택적 공동소송대리 문제이다.먼저 관할집중 건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리나라...11-30 00:00
[회원 기고] 중국 특허의 보정에 관한 고찰
Ⅰ.들어가는 말중국 출원에 대한 보정의 범위는 오직 중국 특허법 제33조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특허법 제33조에 규정된 보정의 범위는 소위 '신규사항추...11-30 00:00
[회원 기고] "변리사법 개정을 통한 변리사의 역할 재정립에 최선"
‘특허와상표’를 사랑해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국내외 지식재산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며 묵묵히 걸어온 ‘특허와상표’가 어느덧 창간 46주...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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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신년사] 윤동열 대한변리사회장
창조경제 시대, 그 주인공은 바로 변리사입니다.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11-30 00:00
[회원 기고] [라이센스계약 지상강의(8)]
1. Indemnification의 의미indemnification 이란 간략히는 손해(손실, loss)에 대한 보상(배상)을 의미하는데, 통상 계약에서는 일정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고...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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