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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한·중 FTA지식재산권 분야 실질적 타결 내용에 대한 검토

[김태수 변리사]Ⅰ. 개 요 한·중 FTA 협상이 실질적 타결되었음을 2014년 1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식 선언하였다. 이 중 한국측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01-21 10:15

[회원 기고]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의 불합리

오규환 변리사 <중앙국제특허법률사무소>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 최근 발의되었다. 변호...12-23 14:31

[회원 기고] 모바일앱 특허 보호 현황 및 개선 방안

김시형 변리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애플(Apple Inc.)이 2008년 7월부터 앱 스토어(App Store)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12-23 14:30

[회원 기고] 易地思之(역지사지)

박용환 변리사 <박용환국제특허법률사무소>易地思之는 상황을 바꾸어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고사성어이다.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서...12-05 00:20

[회원 기고] 특허박스 도입 필요한가 (하)

고재상 변리사 <Eurattorneys EEIG>1.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허박스 (Patent box) 제도에 대한 고찰 (1) 개요2013 년 4 월 1 일부터 영국에서 시행 중...11-21 14:07

[회원 기고] 특허박스 도입 필요한가 (상)

장진규 변리사 <세종대학교>근자에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 주요국들로부터 시작된 일명 ‘특허박스(patent box)’의 제도 도입에 관한 목소리1)가 주...11-21 09:39

[회원 기고] ‘특허절차의 특성’ 고려한다면 변리사대리원칙 예외 인정 신중해야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허법 준용 어디까지전광출 변리사 <제니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I. 글머리에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일반인의 특허청 대리 허용문제는 ...10-22 11:07

[회원 기고] 전문직 간 상호 존중 풍토 아쉽다

국가자격제도 참뜻 되새겨야1)전광출 법제이사 <대한변리사회> 이 글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지난 15일 열린‘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 심포...09-22 17:42

[회원 기고] 일반인의 특허청대리 허용 적법한가

'변리사대리 원칙'규정의 존재와 의미전광출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법제이사>모 번역업체 대표가 8월 12일 현재 개인 출원인코드로 2012년 9월부터 내외국...08-20 00:45

[회원 기고] 공중송신권을 포함한 전자출판권의 도입

- 저작권법 개정에 참고할 만한 일본의 지적재산권 논의 -허중혁 변리사/변호사 [ 출판권과 전자출판권의 비교] １. 논의의 배경디지털화·네....08-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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