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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간접침해 요건인 “에만”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 입장 비교고찰 2)
연충규 변리사, 김지수(지난 호에 이어서)Ⅲ. 우리 법원의 판례 흐름 가. 레이저프린터 사건 특허권자는 감광드럼카트리지를 교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된 레이저...10-07 16:40
[회원 기고] 간접침해 요건인 “에만”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 입장 비교고찰 1)
간접침해 요건인 “에만”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 입장 비교고찰 1) 연충규 변리사, 김지수Ⅰ. 서론 1871년 Wallace v. Holmes 사건을 시초로 미국에서 ...10-07 00:53
[회원 기고] [발언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 대한 오해 - 최성우 변리사(특허법인우인)
추석이 지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특허청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한다. ....10-07 00:50
[회원 기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특허권의 남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조건의 유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특허권의 남용과 관련된 불공정거래조건의 유형 정태호 변리사(대법원 재판연구관)1. 들어가며2010년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09-20 00:52
[회원 기고] 박지은 변리사의 '生生 일본 특허' (16)
진보성 판단방법의 변화 2011년, 1년여 전 육아 휴직으로부터 복귀했을 시점의 이야기다. 돌아와서 보니, 그 이전에 비해 특허사정율이 높아진 것 같았고, 그 원...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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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기고] Valuation의 거장 Gordon Smith와 함께 한 2주일 / 조철현 변리사
1. 들어가며… 고든 스미스(Gordon V. Smith)는 Valuation의 살아있는 거장(巨匠)이었다. 금년 나이 76세의 노익장을 과시하며 그는 거기에 버티고 서 있었다. ....09-05 00:44
[회원 기고] 허성원 변리사의 인터러뱅(14)
특허제도의 수호신(8-2) - 재판관 아테나 아버지 탄탈로스에 의해 신들을 위한 요리가 되었다가 신들에 의해 극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펠롭스는 아름다운 청년으...09-05 00:27
[회원 기고] 박지은 변리사의 '生生 일본 특허' (15)
한여름의 푸념 아직도 한여름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37도, 38도까지 오르는 날에 문 밖을 나서면, 높은 습도 때문에 마치 사우나에 들어가는 기분이다. 열대 ...08-20 00:44
[회원 기고] 허성원 변리사 인터러뱅 (13)
특허제도의 수호신(8-1) - 재판관 아테나우리의 수호신 아테나가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주재한 적이 있다. 그 재판의 피고인은 누이 일렉트라와 공모하여 생모를 ...08-12 11:24
[회원 기고] 직무발명에 관한 기업의 의무를 강화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김국현 변호사/변리사(특허법인가산) 국회는 지난 2013. 6. 25.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내...08-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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